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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시행령 제46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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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시행령 제4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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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시민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4
한상대
2
김인규
2
이성암
2
임채홍
2
황성수
2
이해동
1
김두현
1
고영구
1
김인화
1
김세배
2. 판례 목록
(35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누114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7.15.(14),206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3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바11, 1993. 12. 23., 위헌
지방세법 제58조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
지방세법제58조제3항에대한헌법소원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심판법
3.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500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3.7.15.(948),174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2년
4.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3892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3.1.1.(935),14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5. 서울고등법원 1992. 8. 19. 선고 91구28094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0년
6. 대법원 1990. 5. 22. 선고 88누730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8(2)특,250;공1990.7.15.(876),138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7년
7. 대법원 1987. 8. 25. 선고 86누899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10.15.(810),1529]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8. 전주지법 군산지원 1987. 1. 15. 선고 86가합328 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7민(1),20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6년
9.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누253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6.9.15.(784),1135]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소원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0.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누178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8.15.(782),101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5년
11.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누4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33(2)특,357;공1985.9.15.(760)120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시행령
항공법
해상운송사업법
12. 대법원 1985. 7. 9. 선고 84누52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5.9.1.(759),112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3.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누192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8.15.(758),107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4. 대법원 1985. 6. 11. 선고 85누66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공1985.8.1.(757),1019]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4년
15. 대구고법 1984. 11. 28. 선고 84구114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4),627]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방위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6. 대법원 1984. 6. 12. 선고 83누587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32(3)특,325;공1984.8.15.(734)129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원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7. 대법원 1984. 5. 22. 선고 83누35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4.7.15.(732),113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8. 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누257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32(2)특,350;공1984.7.1.(731),102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민원사무처리규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 대구고등법원 1984. 3. 22. 선고 82구29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83년
20.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누384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4.1.15.(720),12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원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1. 대구고등법원 1983. 10. 27. 선고 82구297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22.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누323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31(5)특,59;공1983.11.1.(715),1515]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3. 대구고등법원 1983. 5. 3. 선고 82구96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방위세법시행규칙
방위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2년
24. 대법원 1982. 5. 25. 선고 81누229 판결
[행정처분(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2.8.1.(685),615]
행정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의용)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시행령
1981년
25. 대법원 1981. 1. 27. 선고 80누22 판결
[행정처분(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1.4.1.(653),13684]
행정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6. 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누557 판결
[유흥음식세부과처분취소][공1981.3.15.(652),13654]
유흥음식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0년
27. 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누518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1.3.15.(652),13648]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8. 대법원 1980. 3. 11. 선고 79누350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0.5.15.(632),12748]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79년
29.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8누243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0.1.1.(623),1234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78년
30. 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누362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집28(3)행,133;공1979.3.1.(603),11597]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1. 대법원 1978. 6. 13. 선고 78누73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26(2)행,35;공1978.9.1.(591) 10956]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32. 대법원 1978. 4. 11. 선고 77누237 전원합의체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26(1)행,131;공1978.6.15.(586) 10790]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76년
33. 대법원 1976. 5. 25. 선고 76누22 판결
[행정처분취소(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24(2)행,27;공1976.6.15.(538),9164]
행정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75년
34. 대법원 1975. 12. 23. 선고 74누166 전원합의체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집23(3)행,45;공1976.2.15.(530) 8899]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소원법
정부조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35. 서울고법 1975. 9. 16. 선고 74구359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재산세부과처분초과부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5특,536]
재산세부과처분초과부분취소청구사건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대통령긴급조치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대통령긴급조치시행령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대통령긴급조치제11조제2항및제16조제2항에의한재산의구분및범위에관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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