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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지방세법시행령 제4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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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방세법시행령 제46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5개, 최근순으로)
1996년
1993년
1992년
1990년
6. 대법원 1990. 5. 22. 선고 88누730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8(2)특,250;공1990.7.15.(876),138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7년
7. 대법원 1987. 8. 25. 선고 86누899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10.15.(810),1529]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6년
1985년
1984년
16. 대법원 1984. 6. 12. 선고 83누587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32(3)특,325;공1984.8.15.(734)129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원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3년
22.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누323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31(5)특,59;공1983.11.1.(715),1515]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2년
1981년
25. 대법원 1981. 1. 27. 선고 80누22 판결
  [행정처분(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1.4.1.(653),13684]
   행정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0년
27. 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누518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1.3.15.(652),13648]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8. 대법원 1980. 3. 11. 선고 79누350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0.5.15.(632),12748]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79년
1978년
30. 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누362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집28(3)행,133;공1979.3.1.(603),11597]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1. 대법원 1978. 6. 13. 선고 78누73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26(2)행,35;공1978.9.1.(591) 10956]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32. 대법원 1978. 4. 11. 선고 77누237 전원합의체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26(1)행,131;공1978.6.15.(586) 10790]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76년
33. 대법원 1976. 5. 25. 선고 76누22 판결
  [행정처분취소(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24(2)행,27;공1976.6.15.(538),9164]
   행정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7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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